대체공휴일 확대 :^)

대체공휴일 확대

 

2021년 5월 이후 달력을 넘기면 암담한 심경이었습니다. 
공휴일이 추석 연휴 빼고는 토, 일요일로 몰려있어 쉬는 날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난달 부처님오신날(5월 19일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현충일(6월 6일 일요일),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토요일)로 주말로 겹쳐집니다. 
정말 직장인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공휴일인데 이게 무슨 일이죠???? 삶의 낙이 없어진 기분입니다.

또한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체적으로 휴일 수 자체도 적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기준으로 총휴일은 113일로, 2020년보다 2일, 2019년보다 4일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 이후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가운데 6월 전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을 응원해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6월에 법이 개정되면 2021년도는 광복절부터 시작하여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의 4일간의 대체 공휴일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대체공휴일이란??
2	대체공휴일 확대 날짜??
3	대체공휴일 확대 전 국민 휴가비??
4	대체공휴일 확대 우려사항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인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으로, 민간기업까지 강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날짜??

8월 15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은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은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및 전 국민 휴가비??

 

광복절에 맞춰 전국민 휴가비도, 대체공휴일도 지정하여 민주당이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인당 30만 원~50만 원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말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더 걷힌 약 32조 원의 세수를 활용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득 하위 80%'최대로 선별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반대하는 야당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우려사항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혜택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나 일부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대체 공휴일이 확대되어도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이유인데요.
 이에 따라 휴일 양극화를 초래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누구나 적용가능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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