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계약방법 및 수수료 :^)

전세계약연장 계약방법 및 수수료

안녕하세요 ~ 하루를그리다입니다.

요즘 전세계약연장에 대한것이 저의 최대 관심사 인데요. 2019년 1월에 서울에 올라와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2년이 지난 내년 2021년 1월이 전세계약연장 시기라 그런지 한참 예민해져 있어서 이것저것 내용을 찾아보고 있어요. 최근에 집주인분이 전화와서 주변시세도 올라 전세금자금도 800정도 더 올려야 할거 같다며 통보를 하시더라구요. ㅠㅠ 아무래도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해서 한달에 내는 이자만 해도 부담인데 여기서 금액을 더 올리다니 정말 서울살이 너무 힘든거 같아요. 거기에다 전세자금 금액이 올라간만큼 계약서 작성도 다시 해야해서 머리가 아프네요. 전세계약연장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포스팅 남겨보려고 합니다. 

---

- 전세계약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임대인(부동산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 임차인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임대인은 그 대가로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 제도로 이는 한국전쟁 이후 주택 부족이라는 한국의 특수 상황하에 발전된 제도입니다.

---

 - 전세계약연장

최근 정부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변경되어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가 생겨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제도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 계약갱신청구권 :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상한제도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등 여건을 고려하여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 전세계약연장 계약방법

전세계약연장에 대하여는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갱신 등의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 전,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재계약하거나 해지 통보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나갈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이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 수수료 또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여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명시적 갱신(재계약) : 전,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이나 후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또는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새롭게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만 재작성을 재작성 후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권 확인 및 근저당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계약을 마친 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을 완료한 이후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서의 날짜로 확정일자가 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계약서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

- 전세계약연장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수수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때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부동산에 가셔서 등기부등본 열람 후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증액금액에 따라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결정하고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40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만 부담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 10만원 정도 내신 분들이 많던데 이건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시 다시 말해봐야겠네요.)

---

전세계약연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보았는데요. 부동산도 알면 알수록 끊임없이 알아야하고 공부해야 할게 많네요. 그럼 전세계약연장 계약방법 및 수수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