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고계신가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녕하세요~ 하루를그리다입니다.

회사를 입사하거나, 알바를 시작할 때 꼭 필수로 챙겨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차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다고 해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되는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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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란 회사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근로자는 정해진 일을 하고 그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근로자에게, 1부는 사업주가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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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정해놓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인 임금 / 담당업무 및 근로 장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연차휴가 및 휴일 / 임금구성항목 / 임금 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명시한 사항이 다를 경우는 근로자가 근로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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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회사가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확인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상황에 따라 어떻게 금액이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기소유예	- 근로자가 입사 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했지만 근로자가 작성을 거절하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증거를 노동부에서 입증을 할수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기소유예 판정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30만원	- 사업주의 고의가 아닌 실수이거나 누락된 경우 입증을 했을때 가능한 경우입니다. - 전체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직원만 누락이 된 경우, 실수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0만원	-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은 완료하였지만 근로계약, 임금에 대한 명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처음 위반해서 걸린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경우에 5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100만원	- 근로계약서 작성을 일부로 하지 않았고 여러차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부과받은적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 100만원 이상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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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분쟁이 발생 시 서로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입사 시에, 근로자는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