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법률구조공단(feat. 법인등기부등본 발급:^l)

안녕하세요~ 하루를그리다입니다 :^)

오늘은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중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했던 일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저는 지금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2020년 5월 8일에 신청해서 9월 18일 소액체당금이 지급 완료되었는데요. 법률구조공단의 파업 시기와 맞물려서 지급받은 게 더 늦어졌어요.(속상ㅠ) 어쨌든 그날의 기억들을 더듬어가면서 작성해볼게요~

5월 8일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완료
5월 12일	고용노동부 진정관련출석요구 문자 도착
5월 22일	고용노동부 서울 관악지점 출석
5월 27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메일 도착
5월 29일	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소액체당금 신청 서류 접수
7월 22일	법률구조공단 구조지원 결정 및 담당변호사 배정 문자 도착
7월 27일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사건의 소장 법원접수 완료
8월 31일	소액체당금 이행권고 확정
9월 7일	법률구조공단 승소문자 도착 / 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서류받기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
9월 18일	소액체당금 임금완료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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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방문을 할 때 예약을 하고 가야 하지만 저는 성격이 무척이나 급한 사람이라 인터넷을 찾아보니 예약을 안 하고 가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어요.(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보고 가세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장,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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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첫 번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www.iros.go.kr)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편하긴 하지만 집에 프린트기가 없어서 발급받더라도 출력이 안되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 회사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무인발급기가 있어 편리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가셔서 발급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는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지부 근처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있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도보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요!!) 미리 지도 검색 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문했어요. 지은 죄도 없는데 법원이라고 하니까 괜스레 기분이 오묘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공항에서 수속할 때처럼 가방을 검색대에 올려놓고 지나가면 됩니다.) 

"내가 법원을 오다니" 신기해하며 2층으로 올라가니 무인발급기가 보입니다. 처음 보는 신문물이 낯설지만 이것저것 눌러보며 발급을 했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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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필요한 서류는 다 갖춰졌습니다. 

2020년 5월 29일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도장, 신분증을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했습니다. 예약을 안 하고 무작정 찾아간 거라 혹시나 하는 불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기다리시는 분이 별로 없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져간 서류에 대해서 이것저것 검토를 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도장은 나중에 돌려드리겠다고 가져가셨어요(도장은 법원에 서류 제출 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웠던 건 지금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분들의 파업기간이라서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한날한시가 급한데 파업이라니요ㅠㅠ) 최대 3~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셔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한숨ㅠ)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을 구조 지원할지 판단을 해서 구조 지원 여부에 대해서 문자가 오는데 그때 담당 변호사도 같이 배정이 됩니다.

2020년 5월 29일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을 했는데 2020년 7월 22일에 구조지원 결정 및 담당 변호사 배정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거의 두 달 정도 걸렸네요.

구조지원 결정 및 담당 변화사 배정 문자를 받은 지 5일 만에 서울 남부지부 법원에 소장이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소액체당금은 기다림의 연속이네요.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 제가 접수할 때는 법률구조공단의 파업 시기와 맞물려서 더욱 지체가 되었던 거 같아요ㅠ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 신청하는 법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기분 좋은 승소 소식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방문 및 소액체당금 입금 후기를 정리해서 올릴게요~ :^)